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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삼계탕 후기
Qatar Athletics Asian Championships
글쓴이 :    날짜 : 19-04-24 22:44  
조회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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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letes compete in the women's steeplechase final at the Asian Athletics Championships in Doha, Qatar, Tuesday, April 23, 2019. (AP Photo/Vincent Th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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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호텔에 함께 투숙한 주점 여종업원에게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로 무죄를 받은 50대가 2심에서는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7)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법정구속 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16년 10월께 부산 한 호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여종업원 ㄴ씨와 호텔 객실에 투숙했다.

ㄱ씨는 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필로폰을 맥주에 몰래 타 ㄴ씨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검찰 공소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인 ㄴ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다.

ㄴ씨는 수사기관에서 “ㄱ씨가 몰래 맥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했다”고 말했다.

1심은 “ㄴ씨가 스스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필로폰이 검출된 점을 보면 필로폰을 자가 투약했을 가능성은 작다”며 “하지만 ㄱ씨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건네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어 “ㄱ씨가 계속 필로폰을 맥주에 타지 않았다고 주장해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거가 불분명하고 휴대전화가 착신 정지된 ㄴ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말한 진술을 검증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원심이 ㄴ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하며 B씨를 증인으로 세웠다.

ㄴ씨는 “화장실에 갔다 와서 ㄱ씨가 주는 맥주를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니 아무도 없어 집으로 왔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 병원에 갔다. ㄱ씨는 처음 만난 사람이며 헤어진 뒤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2심 재판부는 “ㄴ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점, 필로폰이 검출된 뒤 ㄱ씨에게 ‘오빠가 준 맥주를 마시고 마약 성분이 나왔다 어떻게 하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맥주에 몰래 타 마시게 하는 것은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ㄱ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인혜 온라인 기자 sall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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