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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삼계탕 후기
| 유가 심상찮은데 기름값 오르나…유류세 ‘한시적 인하’ 5월 종료할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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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날짜 : 19-03-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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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종료될 가능성 - 與 “세수 전망 좋지 않아, 감세 어려워” - 靑특위 “유류세 원위치 후 경유세 인상” - 미세먼지 감축 취지, 서민 부담 우려돼
◇야당도 “유류세 인하 중단”…기재부 분석 착수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유류세 한시적 인하 대책의 연장 여부 △경유세 인상 여부를 포함한 경유·휘발유 상대가격 조정 방안 등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시적 인하 및 경유세 대책과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최근부터 시나리오별 분석에 나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작년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결과 시행령이 개정돼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각각 15% 내렸다. 2253만대(2017년말 전체 등록대수 기준) 차량 운전자의 기름값 부담이 줄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당시 경제 활력 및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유가 추이,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면서 당정협의를 준비 중이다. 올해는 미세먼지 대책과도 연동돼 있어, 고려해야할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밝혔다. 경유세 관련 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이나 시행령 개정도 검토 대상이다. 기재부가 개정 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정치권에선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중단할 지 여부는) 좀 더 봐야 한다”면서도 “올해부터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법인세수 전망도 썩 좋지 않다. 세금 인하를 쉽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5월까지 6개월 한시적 인하로 유류세 세수는 2조원 가량 감소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수출까지 악화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출액이 3개월 연속(작년 12월~올해 2월) 감소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2월보다 24.8%나 줄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세입 여건은 쉽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도 유류세 한시적 인하 중단에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기재위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류세 원상복귀는 괜찮다”며 “유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정부·여당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야당이 용인할 의사는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한국당 전 정책위의장도 “한시적 인하로 경유세 세제 혜택이 주어져 있는 것은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與 “경유세 올려야” Vs 홍남기 “신중 검토” 여권에선 한시적 인하 종료와 더불어 경유세 인상까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홍종호 환경에너지합동분과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당연히 5월에 유류세를 원상회복 시키고 경유세를 인상하는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재정보조를 하더라도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으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현재 확정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화물차 관련 이해집단에 대한 보호 문제도 정부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15% 한시적 인하가 끝나는 5월에 휘발유세를 10% 이하로 덜 올리고 경유는 10~15%로 더 올려 차등화 하는 방안도 있다”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유세를 급격하게 올리기보다는 현실적인 묘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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